고액상습체납자명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넷퍼넬, 위택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서비스에 전격 도입! 넷퍼넬이 위택스의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명단 공개' 서비스에 적용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서비스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이상,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명시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사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국민들에 반해 고액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에게 도덕과 윤리의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납세 의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해당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비스는 지방세 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