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가 알고싶다 #3] - 매크로를 잡기 위한 방안

[매크로가 알고싶다 #1] - 콘서트 1열의 비밀
[매크로가 알고싶다 #2] - 매크로가 작동하는 원리
[매크로가 알고싶다 #3] - 매크로를 잡기 위한 방안
[매크로가 알고싶다 #4] - 매크로 경찰 MBUSTER, 다 잡아낸다!

 

 

안녕하세요 STCLab 국내마케팅팀의 조이입니다.

지난주에 매크로가 작동하는 원리와 작동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매크로 방지 대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이 하나 때문에 못 간 콘서트가 수십개,수십 개, 못 산 신발과 옷이 수십 개, 또 예약 못 한 기차가 몇 십 개는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봐왔는데 신고를 하면 불법 리셀러들과 매크로 사용자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현행법상 매크로 사용 자체는 불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매크로 사용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크로를 통해 물건이나 티켓 등을 예약하고, 이를 돈을 받아 되팔거나 불법 행위에 활용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엔 처벌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크로 이용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만연해졌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심각해지면서 최근에서야 매크로 법안들이 하나씩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법안들이 새로 규정되었을까요? 이번 콘텐츠, 매크로를 잡기 위한 방안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Getty Images)

 

1. 매크로 규제관련 법안

 

#1.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는 ‘암표 매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법안에서는 '암표 매매'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에 해당하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를 할 때는 마땅한 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암표 거래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져 이 법안을 이용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2.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로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편법 예매를 한 경우, 예매사이트 방침을 어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철도사업법

철도 승차권 암표 거래와 관련해서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종합법률정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거래 알선을 할 수 없다는 법안입니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귀성길 기차 이용 고객들에게 비싼 값으로 승차권을 파는 행위는 이 법안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법

세번째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법안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크로가 여기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정보통신만 법안으로 처벌을 하는 데에는 잡음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 (출처.CASENOTE)

 

매크로 자체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지만 용도, 기술구성, 시스템 영향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매크로는 해당 조항의 3번에 있는 일부 트래픽 증가를 야기할 뿐이어서 훼손·멸실·변경·위조, 운용방해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입니다. 또한 매크로 중에서 서버를 조작하는 매크로는 불법이지만 티켓팅처럼 단순 인식만 가능한 매크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내용이 많습니다.

 

 

#5.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매크로 규제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총 20여 건의 매크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2017-2018년에는 정말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요, 법안 내용에 매크로를 직접적으로 표기해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매크로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크로 규제관련 법안 (출처. 서울경제)

 

하지만, 당시에 발의된 법안 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논의는 커녕 길게는 2년 동안 소관위 접수 상태로 잠들어버리죠. 

 

결국 매크로 법안들은 2023년에 들어와서야 개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수정하고 개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6.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방지법

2023년 3월 21일 암표 거래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공립 체육시설 예약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판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누구든지 컴퓨터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하고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행위인 일명 '리셀티켓'(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방식)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의무도 강화해 책임의 주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매크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것이니 암표 거래와 리셀은 끝이라구요? 이 글을 쓰고 있는 8월 지금까지도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거래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법안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시행이 내년 3월인 만큼 한동안은 매크로와 암표 거래가 활개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 암표 신고 서비스

 

법안 외에 매크로를 통한 암표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암표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온라인 암표가 문제가 되자 경찰청에서 먼저 관련 판례 분석과 외부 자문 등을 통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표 구매 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했습니다. 단속에서 정가보다 10배 이상으로 되 판 범죄 조직을 최초로 확인하며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1.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온라인 암표 신고 서비스

 

 

문체부는 먼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만들어 암표 모니터링, 신고접수, 근절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신고창구에 암표 의심행위가 접수되면 문체부가 티켓 판매업체와 협업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수사를 나서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암표 의심사례 신고자를 선정해 무료 프로스포츠 관람 티켓을 주는 이벤트도 기획하며 거래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대중음악 공연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여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온라인 암표 거래를 신고하면, 문체부가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한 사례 중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처가 매크로 잡기에 나선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여러 기술들

그럼 매크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크로는 모든 산업군의 골칫거리인만큼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티켓 예매,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직접 방지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티켓 예매 시 1인당 최대 예매 가능 티켓을 제한하고 자동입력을 감시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매사이트 운영업체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장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하고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는 조건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음원 서비스 업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방법이 아닌 운영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실시간 차트, 일일 차트 등 산정 시 한 계정이 수백 번 음원을 반복해 듣더라도 1회 횟수만 반영되도록 하는 식입니다. 즉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죠.

 

엔씨소프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적발 전담 조직을 구축했고, 이 전담 조직이 매크로 사용 의심 유저의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 엔씨소프트의 게임 이용약관 (출처. 해럴드경제)

 

넥슨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막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유저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게임 내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 게임사 대부분 방지 프로그램에서 그 방식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1초에 수백 번 클릭하거나 단순 반복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등 유저의 행동을 특정해 매크로를 잡아내는 기술도 대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추적 기술 또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2021년 티켓 예매에 있어 티켓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술을 제공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티켓 거래내역이 자동 저장돼 암표상을 추적할 수 있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모던라이언의 NFT 티켓이 있습니다. 모던라이언은 올해 NFT 형식의 페스티벌 예약권을 자체 운영 앱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매크로, 양도·2차거래, 암표와 리셀 등 네거티브 이슈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산업군에서 매크로의 심각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서, 이를 막기 위해 계속 발전해나가는 법적, 기술적 방안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포스팅에서도 보셨다시피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2편에서 살펴보았던 매크로의 작동 과정과 관련한 심화적인 기술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STCLab은 트래픽 매니지먼트 전문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매크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MBUSTER가 탄생하게 되었고, MBUSTER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작성 예정인, "매크로가 작동하는 원리" MBUSTER, 다 잡아낸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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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매크로 악용‘꼼짝마’…게임업계 철통대응

'리셀티켓 방지' 체육시설 예약, 매크로 사용 못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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